대검 인권정책관실, '감찰부 압수수색' 위법 여부 조사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은 "최근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대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검 인권보호관인 인권정책관실에 진정서를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지시한 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로, 조 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에 대한 법원이 결정이 나오기 전인 어제 오전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5일 대검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관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반이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이 조 차장의 결재 없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압수수색 당시 대검 감찰부 측이 법무부 지휘를 받아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절차 위반 등 위법성이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