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관여' 김관진, 2심서 징역 2년 4개월…법정구속은 면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실장의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군무원 채용 당시 친정부 성향이 있었는지 판별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반영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온라인 상에 약 9천 회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