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책 참여 늘려달라는 의협…3년간 회의 불참률 68%"

건강보험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안에서 협회 소속 위원 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실제 건정심 회의에는 10번 중 7번꼴로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정심은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총 28번 출석회의를 개최했으나, 의협은 19번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참률은 67.9%에 달했습니다.

건정심은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에서 나온 공익대표 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료공급자 8명 중에서 의협 몫은 2명이며, 그밖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1명씩입니다.

의협이 건정심에 불참한 가장 큰 이유는 '수가협상 불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가는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불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실제 2018년 6월에 진행된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건강보험공단과 자정을 넘기며 협상을 벌였으나 공단이 제시한 2.7%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았고, 이후 2019년 11월까지 연속으로 19번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2.7% 인상은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이 결정으로 2천830억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됐습니다.

최 의원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 거부를 주도하고 건정심 구조 개선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원하는 만큼 수가가 인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간 10번 중 6번 이상 회의에 불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협은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정심의 구조 변경을 주장하기 전에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건강보험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부터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