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씨(47)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데에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물론 실종부터 확인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심야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되는 상황에서도 약 10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겐 A씨와 관련한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을 낳고 있다.
진 전 교수는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올렸던 SNS 글을 함께 게재하면서 "세월호 7시간이 문제가 된 것처럼 청와대 10시간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일단 상황판단에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고, 왜 이런 실수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오류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단위를 찾아내서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공유한 조 전 장관 SNS 글에서 조 전 장관은 2014년 4월 28일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사태의 본질과는 별 상관 없는 문제지만, 월북은 개연성 있는 가설 중의 하나이나, 현재로선 확증이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성급하게 '월북'이라고 발표한 게 문제"라며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파악 중'이라고 하는 게 옳다. 쓸 데 없이 단정하면 괜한 오해만 부르고, 불필요하게 논점을 흐려놓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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