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으로 재판에 집중해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제6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의 의미는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가 무엇인지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이야말로 지금껏 사법부를 지탱해온 버팀목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광화문 집회에 대한 판사 개인의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에 답하면서 대법원 구성원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은 흔들리지 않는 자세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도 강조했다.
그는 "열린 마음으로 사회 변화에 관심을 두고 시대 흐름을 읽어 나가는 것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법부의 사명은 좋은 재판을 하는 데 있다"며 "전문법원의 도입이나 상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 모두 좋은 재판을 위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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