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걷었지만 나간 돈 더 많아"…나라살림 100조 가까이 적자

지난 7월 세금이 작년보다 더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재정 지출은 늘어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수입은 280조4천억 원, 총지출은 356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7월 국세수입은 35조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천억 원 늘었습니다. 세수가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7월이 처음입니다.

소득세(8조1천억 원)가 7천억 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4조1천억원)도 1조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교통세(2조5천억원)는 1조2천억 원 늘었습니다.

반면 법인세(1조5천억 원)는 1천억 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세(17조4천억원)는 1조 원 줄었습니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라 납기가 연장됐던 세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등 세정 지원(약 -1조5천억 원), 세정 지원된 법인세와 부가세, 교통세 등 일부 납부(약 +3조6천억 원) 효과를 고려하면 7월 세수는 1년 전보다 실제로 3천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상반기 전체를 놓고 보면 1~7월 세수는 지난해보다 여전히 적었습니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3차 추경 기준)은 60.3%로 지난해(64.5%)보다 4.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진도율은 법인세가 52.7%로 작년보다 8.9%포인트 하락했고, 소득세가 55.3%로 6.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기타 국세는 61.3%로 0.8% 포인트 줄었습니다. 다만 부가세는 74.9%로 0.2%포인트 올랐습니다.

기재부는 1∼7월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연장(약 -9조2천억 원),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약 -6천억 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1∼7월 누계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덜 걷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구직급여,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의 내용이 담긴 3차 추경이 집행되면서 지출도 늘었습니다.

총지출은 7월 40조1천억원으로 6조4천억원 증가했습니다. 1∼7월 누계로는 356조원으로 37조8천억원 늘었습니다.

총수입이 7월 한달 늘었지만 1∼7월 누계로는 감소했고 총지출은 7월 한달과 1∼7월 누계 모두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에는 14조4천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1∼7월 누계로는 75조6천억원 적자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1∼7월보다 적자가 51조3천억원 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1∼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6월(110조5천억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100조원에 육박해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3차 추경 집행 등으로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81조원으로 6월 말보다 16조9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국고채 잔액이 16조2천억원 늘었고 국민주택채권 잔액도 5천억원 증가한 영향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