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한 다각도의 대책을 8월 중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수능을 치르는 시험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향후 학교 평가 체계와 방역 대책, 수능 진행을 위한 보완사항 등을 방역당국과 논의하고 있다"며 "8월 중으로 종합해 발표할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수능 시험장 내 수험생 간 간격을 확보하려면 전국 중·고등학교 2곳 중 1곳을 시험장을 활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30% 안팎의 중·고등학교가 수능 시험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은 코로나로 등교가 연기되면서 당초 계획된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된 상태다.
유 부총리는 이에대해 "(수능 방역 대책을) 철저한 준비 중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날은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온라인 학습 과정에서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자 유 부총리는 "학습격차 어려움이 생기는 것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과 파악하고 있고, 방학을 포함해서 2학기에 학습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 중으로 8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발 대학 등록금 반환 사태와 관련해선 "(1학기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의) 정확한 숫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국립대학교 29곳, 서울시립대학교까지 30개 대학이 등록금 문제를 학생들과 협의해서 돌려주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대들도 학생들과 협의해서 10만~20만원, 혹은 1학기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 형태로 돌려주는 형태로 조율 중인 걸로 안다"면서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는 대학)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또 일부 대학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존에 있던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의 문제제기에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대학이 학생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식을 채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조만간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1000억원을 대학별로 어떻게 지원할 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박 후보자의 단국대 편입학 과정 관련 불법 정황에 대한 교육부 감사 계획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유 부총리는 "교육부 등 행정부의 조사·감사는 사실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55년 전의 일이고 학적부나 학위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당사자들이 아무도 없어 과연 감사가 실효적인 의미가 있는지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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