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태부족…스쿨존인지 알 수 없는 스쿨존

【 앵커멘트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벌써 4개월째입니다.
규정이 강화되며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식별해주는 시설은 미진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다보니 뒷전으로 밀린 셈이죠.
강재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이 법은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늘려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도 있습니다.

▶ 스탠딩 : 강재묵 / 기자
- "이처럼 스쿨존에는 적색 도로나 노란 신호등을 설치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알아보기 쉽게끔 돕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식별 장치들이 잘 설치돼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글씨가 지워져 아예 스쿨존임을 알아보기 어려운 곳도 있고, 그나마 있던 표지판은 나무에 가려 보이지도 않기도 합니다.

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 인터뷰 : 박용식 / 경기 김포시
- "안전운전 하기 위해서 그런 차선 표시 같은 것, 이런저런 밑 간판 같은 것들 그런 것 좀 확실하게 했으면…."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개월이 됐는데도 식별장치 설치가 지지부진한 것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선 현실적인 한계를 토로합니다.

▶ 인터뷰(☎) : 구청관계자
-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전부 다 전개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거죠."

강화된 처벌로 논란이 됐던 민식이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설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