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은 부적법"

민족문제연구소가 법원에 낸 고(故) 백선엽 장군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이 15일 각하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이날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사 가처분 형태로 행정행위 금지를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경우 본안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