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추가 진상조사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시변은 촛불 재판을 맡았던 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헌재 위헌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선고를 미루려는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변은 또, 이메일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신 대법관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은 없는지도 가려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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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은 촛불 재판을 맡았던 당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헌재 위헌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선고를 미루려는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변은 또, 이메일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신 대법관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은 없는지도 가려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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