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황운하 겸직, 법과 훈령 상충…합리적 결정할 것"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대전 중구)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헌법·국회법과 대통령 훈령이 상충하는 문제가 있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민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직위를 겸할 수 없게 돼있다. 또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를 규정한 대통령 훈령에서는 기소중인 경우 면직이 안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 청장은 "국회 사무처와 인사혁신처 등 기관에 질의해 들은 의견을 토대로 검토해나가고 있다"며 "법령에서 정한바와 법리에 따라 잘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황 당선인을 기소했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치 않는다. 경찰이 징계 절차를 미루는 새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한 황 당선인은 경찰신분을 유지한채 다음달 30일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