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종부세 대상자 컷오프 여부', 즉 고액자산가와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후 발표할 때까지 또 다시 현장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일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난달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산출한 금액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낮으면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 즉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는 향후 정부 발표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번 4차 비상경제회의 후 최종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미정입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최종 지급기준 발표시기와 지급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시기를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후 발표할 때까지 또 다시 현장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일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난달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산출한 금액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낮으면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 즉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는 향후 정부 발표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번 4차 비상경제회의 후 최종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미정입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최종 지급기준 발표시기와 지급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시기를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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