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에 범죄단체조직죄‧가상화폐 몰수 추징 검토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박사' 조주빈(24)을 두 번째로 소환해 12개에 이르는 혐의 사실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이 송치 직후 사임하면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변호인 없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날 조사에 앞서 가족과 유선으로 변호인 선임 문제를 상의했으나 아직 변호인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경위와 대화방에서 이뤄진 각종 범죄 혐의를 물었습니다.

조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신문에 응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25일 조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적용한 죄명은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 유사성행위 ▲ 〃 강간 ▲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강요 ▲ 강요미수 ▲ 협박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살인음모 ▲ 사기 등 12개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 상당수 혐의를 계속 수사 중입니다.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1만2천쪽에 달합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수사기록이 방대한 데다 송치된 날부터 20일인 구속기간을 감안해 기소 전까지 피의자 신문 횟수를 최대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에는 조씨를 조사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송치된 범죄 혐의에 대한 확인과 별개로 조씨와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유료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혐의가 인정되면 조씨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과 이른바 '관전자'들을 집중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과 법리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공모 정황이 있는 4명을 '박사방' 운영과 별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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