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광명시도 시민 전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에 이어 여주시와 광명시 등 기초자치단체도 잇따라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산상태로 내몰리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다음 달부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현재 여주시 인구는 11만1008명으로 총 111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여주시는 순세계잉여금 53억원, 재정안정화기금 50억원, 재난안전기금 17억원 등으로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명시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코로나19로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께 보탬이 되고자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광명시 역시 지역화폐(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필요 예산 158억원은 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마련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더해 여주시민은 20만원, 광명시민은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4일 전 도민에게 1인상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선별해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본소득 지원 보다 피해산업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장 시장은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장 시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지급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것이므로 더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천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빠른 지급과 그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부천시를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