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협박·증정품 유용...법원 "일부 사유만으로도 해고 정당"

직장 상사에게 협박 메일을 보내고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의 징계 사유 전체가 정당하지는 않더라도,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사가 B씨 해고는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6가지 징계 사유 중 인정되는 4가지 징계 사유만으로도 고용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또 "동료 성추행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며 무고죄까지 언급하고, 현재까지 사과나 피해 회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2018년 6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B씨를 증정품 유용과 상급자에게 협박 메일 발송, 동료 직원 성추행 등 6가지 이유로 해고했다. B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냈다. 중노위가 징계사유 중 2가지 인정된다며 부당해고는 과도했다고 판단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