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뺏지 달겠다며 판사 3명 줄사표…사법부 중립성 논란

【 앵커멘트 】
법원에서도 판사 3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 법복을 벗고 정치권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재판의 재판장 장동혁 부장판사가 총선에 나서겠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전 씨가 건강이 안 좋다며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지연된 상황에서 재판 일정이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대전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헌정 유린이라며 비판했던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지난 13일 사표를 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최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 징용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법복을 벗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민주당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법원이 얼마 전까지 재판을 하던 판사의 사표를 즉시 받아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통상 인사철인 2월에 사표를 수리해야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바로 받아주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겁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