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실무 매뉴얼' 전국 최초 발간

경기도교육청은 오늘(23일) 실무자를 위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실무 매뉴얼`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은 실무자가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관련 법령과 현장 사례를 이해하고, 학교주변 유해요인을 적절히 평가·관리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특히 학교가 이전 또는 폐교한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고시 효력 유지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의 경계 등 교육환경보호 제도 관련 사례를 다양하게 수록해 실제 업무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매뉴얼 주요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의 이해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교육환경평가·사후교육환경평가 관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관련 이의신청 △법령해석 질의응답 등입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경계선 주변 200m 이내 구역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는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시설(여관·호텔) 등의 설치·운영이 제한적으로 금지됩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유치원, 초·중·고·특수와 대학까지 각급 학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안의 지역을 뜻합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교육지원청청, 시청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연말까지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 신·변종업소와 노래연습장, PC방 등 청소년 출입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점검과 단속을 시행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신현택 교육환경개선과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실무 매뉴얼`을 현장에서 많이 활용해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강화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