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 2심도 당선무효형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가 2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가 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4일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액을 1심과 다르게 판단해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지만 양형은 원심과 동일했다. 선출식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3월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주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식비 34만원 중 30만원을 전달하고 지역 각 모임에서 식비나 축의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군수는 본인이 졸업한 초등학교 이름을 달리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명함 400여 장을 나눠주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일 하루 전에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가두 행진을 한 혐의를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