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인천시 "창업 컨설팅·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피해 주의하세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창업 컨설팅과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피해를 주의하라고 22일 공동으로 당부했다.
창업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위 '티켓'을 주겠다며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 애초 약속과 달리 매출이 턱없이 적은 경우, 이유도 모른 채 가맹계약을 해지당하는 일 등이 주의 대상이다. 3개 지자체가 지난 7월 피해 집중 신고를 받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창업 컨설팅 업체에 의한 피해는 수수료·권리금 과다 청구,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주를 이뤘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위탁운영이나 용역 도급 계약을 이용한 꼼수 계약, 일방적인 위약금 요구 등이 많았다.
서울시는 사전에 컨설팅 수수료 합의, 예상 매출액 자료 서면 수령, 매출액 자료와 POS 단말기 내용 비교, 특수매장 가맹 계약 시 임대차 갱신 여부 확인, 계약 전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련 피해를 봤다면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에서 온라인·방문 상담을 할 수 있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