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8일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열어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대회를 열고 진찰료 30% 인상 등 7개 요구사항을 정부가 거부할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 제시된 요구사항은 ▲진찰료 30% 인상 및 외과계 수술 등 진료수가(서비스 가격) 정상화 종합계획 수립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재정투입 정상화 ▲상급병실료 등 건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정책(문재인 케어) 폐기 ▲의료전달체계 확립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료분쟁 특례법 제정)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즉각 중단 등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요구 사항을 밝히며 특히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낮은 진찰료 책정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상급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게 만들어 건보 재정위기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은 상식적인 요구"라며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3만 의사가 대동단결해야만 엉터리 보건의료정책을 뜯어 고쳐 새로운 틀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의협 회원들의 적극적인 투쟁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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