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병역 기피 유승준의 무기한 입국금지는 위법일까, 오늘 대법 판결

◆ 병역 기피 유승준의 무기한 입국금지는 위법일까, 오늘 대법 판결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활동이 막혔던 가수 유승준은 다시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오전 11시 유씨가 2015년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쟁점은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사실을 전화로 알린 게 행정절차법에 맞는 것인지,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가 적합한지에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됐다. 입국 금지 조치 위법성 여부도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하게 되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자사고 취소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생각은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교육과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이지만 강남 8학군 부활과 수월성 교육 약화, 재지정이 취소된 자사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 등으로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불투명성과 정당성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홍문표·박명재·박성중·정태옥·전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총리가 이들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높다.
◆ 내년 최저임금 오늘 결론 낼 수 있을까.
최저임금위원회가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가 오늘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니 밤 늦게라도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0일 각각 9570원(14.6% 인상)과 8185원(2% 삭감)을 제시한 바 있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에게는 한 자릿수의 인상률을 권고했고, 사용자위원들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예년과 같이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이 표결을 거쳐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 결정이 나지 않으면 의결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최종 고시 기한(8월 5일)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까지는 결정돼야 한다.
[장박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