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이렇게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법엔 경찰이 '모든 경찰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로라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사라집니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1차로 수사하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검찰이 우려하는 건 바로 이점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하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더구나 검찰이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이에 대해 직무 배제나 징계도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징계권자인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 검찰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경찰은 검찰측의 반발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조성진 기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이렇게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법엔 경찰이 '모든 경찰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로라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사라집니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1차로 수사하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검찰이 우려하는 건 바로 이점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하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더구나 검찰이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이에 대해 직무 배제나 징계도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징계권자인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 검찰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경찰은 검찰측의 반발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조성진 기자입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