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SKY캐슬'을 계기로 고액 사교육 시장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교육부 등 관계 당국이 학원 등 사교육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오늘(24일)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 등과 협의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범부처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점검은 11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총 10차례 걸쳐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노원구, 일산·분당·용인·수원, 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 지역이 점검 대상입니다.
1~3월에는 대형 입시학원을, 4월에는 코딩 등 소프트웨어 학원을 점검합니다. 5~6월에는 유아 대상 예능학원과 영어유치원 등을 추가 점검하고 강사 채용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교습소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7월에는 기숙형 학원, 교외 리조트로 불법 어학 캠프를 떠나는 학원을 점검합니다. 9~11월엔 수시·정시 지원을 앞두고 고액 입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논술 혹은 음악·미술 실기를 고액으로 가르치는 입시 대비 학원을 집중 점검합니다.
한편 올해는 학원 내 아동학대 점검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참여합니다. 사립유치원을 폐원하고 외국어·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전환한 업소에서 위법행위가 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불법 사교육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공교육 내실화도 병행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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