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개시를 닷새 앞두고 재판부 배석판사가 교체됐습니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담당한 형사합의 36부 배석 판사를 임상은 판사에서 김용신 판사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윤종섭 부장판사와 주심인 송인석 판사, 김용신 판사가 맡게 됩니다.
교체된 임상은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 내에 꾸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부운영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재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법원 측은 "두 법관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의 토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고 배경을 전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담당한 형사합의 36부 배석 판사를 임상은 판사에서 김용신 판사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윤종섭 부장판사와 주심인 송인석 판사, 김용신 판사가 맡게 됩니다.
교체된 임상은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 내에 꾸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부운영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재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법원 측은 "두 법관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의 토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고 배경을 전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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