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에 도달해 아동보호 시설을 나와 자립하는 청소년 4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어 자립 유도 정책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11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은 2만695명이었고, 그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된 인원은 5052명으로 전체의 24.4%를 차지했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속도도 매우 빠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의 88.5%에 해당하는 4472명은 시설퇴소 후 6개월 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됐다.
시설퇴소 아동의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이하임을 고려할 때 주거비와 생활비, 교육비 등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다.
이에 시설퇴소자의 자립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전세 주택·대학입학금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원 수준과 체계가 장기적인 자립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이 없는 지역에서는 정착 초기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주거 지원의 경우에도 까다로운 자격 조건, 적은 물량 등으로 실질적 혜택을 보는 청소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은 "퇴소 청소년이 자립에 실패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전락하게 되면 나라의 큰 손실"이라며 "현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 자립 지원사업을 중앙정부가 맡아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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