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 국민연금제도개선안은 어떤 경우든 보험료율이 지금보다 높아집니다.
20년 만의 인상입니다.
김 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은 2가지가 제시됐습니다.
먼저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로 즉시 올리는 방안입니다.
매달 16만 7천 원을 내는 35세 회사원을 예로 들면 내년부터는 20만 원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다음으론 10년에 걸쳐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면서, 보험료율은 13.5%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방안에는 수급연령을 더 늦추는 것도 포함됐는데요.
지금 1969년생은 65세가 되는 2033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38년에는 66세부터, 2043년에는 67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 측은 위원들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은 배제할 순 없습니다.
선진국의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독일이 18.7%, 일본이 17.8% 입니다.
1988년 출범 당시 3%였던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이후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1998년 9%까지 오른 후 지금까지 유지됐습니다.
2007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9%로 올리는 법안이 부결되자,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20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이번 국민연금제도개선안은 어떤 경우든 보험료율이 지금보다 높아집니다.
20년 만의 인상입니다.
김 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은 2가지가 제시됐습니다.
먼저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로 즉시 올리는 방안입니다.
매달 16만 7천 원을 내는 35세 회사원을 예로 들면 내년부터는 20만 원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다음으론 10년에 걸쳐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면서, 보험료율은 13.5%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방안에는 수급연령을 더 늦추는 것도 포함됐는데요.
지금 1969년생은 65세가 되는 2033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038년에는 66세부터, 2043년에는 67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 측은 위원들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은 배제할 순 없습니다.
선진국의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독일이 18.7%, 일본이 17.8% 입니다.
1988년 출범 당시 3%였던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이후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라 1998년 9%까지 오른 후 지금까지 유지됐습니다.
2007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9%로 올리는 법안이 부결되자,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20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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