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 "고교간 격차 해결할 방법은 안전경쟁체제"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강남과 강북 등 학교별 격차가 커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교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5일 박 후보는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청 기자단 초청 서울교육감 후보 정책발표회'의 첫번째 후보자로 나서 "외국어고(외고)·자사고를 없애는 것보다 일반고를 외고·자사고 수준으로 높여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면 학교들이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가 주장하는 '학교 선택권 부여' 정책은 학생들이 학교 유형이나 소재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서울 전체 학교 중 원하는 학교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박 후보는 "학령인구가 줄고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원래 받을 수 있는 학생정원보다 50%가량밖에 못받는 학교도 있는데 이를 정원 전체로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첫 1~2년은 강남권 학교 등으로 학생이 몰릴수 있지만 강북 학교도 머리를 싸매고 학생의 선택을 받을 방안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양극화가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완전 경쟁시장에서의 시장실패처럼 도태되는 학교가 생길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박 후보는 "선택을 받지 못해 없어질 수 밖에 없는 학교는 3년 유예를 주고 상황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전환하든지 선택하게 할 것"이라며 "술·담배 중독학생이나 성폭력·폭력가해·피해학생을 치유하는 '새빛학교'나 특수학교 등으로 전환하면 새로운 명문학교가 될 기회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쟁을 그 자체로 중립적인것으로 죄악시해서는 안된다"며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대로된 사회"라고 설명했다. 새빛학교는 박 후보의 공약 중 하나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관련해서는 재합법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법학 교수로서 판단했을때 재합법화가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법원에서 계류중인 사건을 공약으로 삼은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세하러 다니면 저를 모르는 분들 마저도 정시 확대와 전교조 적폐 해소를 가장 먼저 부탁하신다"며 "이 두가지에 대해선 유권자와 국민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 교육경력을 갖추면 교장 자격증 없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학교를 '전교조 놀이터'로 만드는데 일조했다며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후보는 교육감이 되면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을 일상회화 교육 위주로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박 후보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규제하는 것은 문법·단어 중심의 교육인데 일상 생활영어에 대한 교육은 법 개정 없이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세계시민과 소통할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퇴직 군인·경찰관 등을 봉사자로 활용해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 부담을 줄이고 '인터넷 교육방송'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선 만3세부터 '비폭력대화법'을 교육하고 교원의 성폭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용고시때부터 인성검사로 아동성애자를 거르겠다고도 했다.
교원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선발인원 사전예고 시점을 현재 '6개월 전'에서 '3~4년 전'으로 앞당기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