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되나'…고용부 노동적폐 청산 위한 조사 시작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 성격 기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취소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고용부는 7일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거나 문제가 제기된 15개 과제에 대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이하 개혁위)가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줄줄이 신설한 '적폐청산위' 성격의 기구로, 지난해 11월 출범했습니다.
이 기구가 제시한 15개 조사 항목 가운데 하나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입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불법 규약 때문에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개혁위는 현대·기아차 등의 불법파견 문제, 유성기업 등의 노조탄압 사건처럼 이미 법원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고용부가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시정명령조차 하지 않았던 배경 또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노동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개혁위는 노동 현안에 대한 시급한 대응을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첫 권고 사항으로는 △비정규노동단체와 정례적 정책협의회 구성 △불법파견 및 인권침해 조사 등이 꼽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 성격 기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취소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고용부는 7일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거나 문제가 제기된 15개 과제에 대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이하 개혁위)가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줄줄이 신설한 '적폐청산위' 성격의 기구로, 지난해 11월 출범했습니다.
이 기구가 제시한 15개 조사 항목 가운데 하나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입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는 불법 규약 때문에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개혁위는 현대·기아차 등의 불법파견 문제, 유성기업 등의 노조탄압 사건처럼 이미 법원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고용부가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시정명령조차 하지 않았던 배경 또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노동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개혁위는 노동 현안에 대한 시급한 대응을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첫 권고 사항으로는 △비정규노동단체와 정례적 정책협의회 구성 △불법파견 및 인권침해 조사 등이 꼽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