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즉 HIV에 감염된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중국 국적의 허 모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HIV 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원고는 한국 국적자인 생모 초청으로 적법하게 입국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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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중국 국적의 허 모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HIV 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원고는 한국 국적자인 생모 초청으로 적법하게 입국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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