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자 신원, 현장서 바로 확인 가능

앞으로는 외국인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모바일로 외국인 신원을 즉각 확인해 범인 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9일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이런 기능을 담은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이 20일부터 운용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폴리폰(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외국인 체류정보와 수배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체류정보란 외국인 사진,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등입니다.

시스템을 이용하면 외국인 피의자가 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신분을 감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어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법 집행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신원조회를 위해 외국인을 경찰관서까지 동행시킬 필요가 없어 사건·사고 처리 효율이 향상되고, 사건 관련자인 외국인들의 불편함도 줄어들 것이라고 경찰청과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실제 시스템 시범운영 기간이던 올 1월27일 경기도 수원에서 경찰이 마작방 현장을 급습, 마작 도박을 하던 외국인 17명의 신원을 모바일 시스템으로 조회한 뒤 전원 현행범 체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서 두 기관은 외국인 지문과 체류정보 공유를 지속 확대해 작년 9월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 지문·체류정보를 경찰이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