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국대토론회…학계원로들 “대통령 당장 물러나야”

학계 원로들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초래된 헌정위기와 관련해 국회의 적극적 역할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15일 오후 2시 서울대 대학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열린 ‘시국대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는 것이 민심이자 천심”이라며 즉각 경제비상시국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정경유착, 남북관계 파탄, 적나라한 기득권 챙기기, 권위주의 부활 등을 언급하면서 “박근혜정부는 21세기 대한민국을 40여 년 전인 박정희 시대로 되돌렸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 것도 없이 박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내던진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기능결손 상태인 박 대통령에게 나라와 국민의 생존을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전 총리는 “일개인의 사사로운 권력유희에 허수아비가 된 대통령과 어이없는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눈감은 기득권 세력의 적나라한 모습을 역사의 심판대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헌법의 정신과 규범을 따라 헌정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헌법에 따라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절대다수의 국민들에 의해 통치에 필요한 권한과 능력을 부정당했다면 국회가 나서서 헌법에 따라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날 서울대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시국대토론회에는 정운찬 전 총리와 최장집 교수를 비롯해 강애진 숙명여대 교수협의회 회장, 김혜숙 이화여대 교수협의회 회장, 박창규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회 의장, 서길수 연세대 평의원회 의장 등 4개 대학 교수협의회장과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한정숙 서울대 인문대학 교수,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최우혁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등 총 9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황순민 기자 /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