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사시폐지 합헌 논란…"흙수저는 법조인 될 수 없어" vs "사시도 비용 많이 들어"

[댓글통] 사시폐지 합헌 논란…"흙수저는 법조인 될 수 없어" vs "사시도 비용 많이 들어"



사법시험 폐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법시험 존치 논란을 다시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30일 온라인에서는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로스쿨 제도에 비해 사법시험은 공정하다'며 헌재의 결정에 반발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누리꾼은 "모든 걸 미국식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나마 신분 상승할 수 있는 1%의 기회마저 앗아간 것."(cen****), "로스쿨은 절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게 하는 제도다."(ch*****), "로스쿨 입학은 주관성 비중이 크다. 어쨌든 로스쿨 입학에 돈이 진입장벽인 것은 사실이지 않나."(si****), "사법고시 투명성에 비해 로스쿨은 합격을 가르는 변수가 너무 많다."(shi****) 등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로스쿨 제도와 달리 사법시험은 공정하다'며 헌재의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누리꾼은 "둘 다 존치시켜 경쟁시키면 되지 않나" 어차피 경쟁력 떨어지고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알아서 도태될 것."(ys****), "두 가지 제도가 모두 각기 다른 특성이 있으니 함께 병행해서 사람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로스쿨에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사법고시도 생활비나 강의비 등 비용이 만만치 않다."(ru****_), "사시 기수에 연수원 기수 따지고 인맥 형성해 기득권층이 되는 지금의 행태는 사법고시에서 나온다."(jy****), "로스쿨도 장학금 받거나 대출을 저리로 받는 등 돈 없어도 들어갈 수 있다. 흙수저는 법조인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어불성설."(11****) 등 사법시험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