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셜록?…'사설 탐정 도입' 국내 첫 헌법소원 제기돼

한국판 셜록?…'사설 탐정 도입' 국내 첫 헌법소원 제기돼

셜록 홈즈 같은 사설 탐정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데요.

사설 탐정 제도를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내 첫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상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남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때문에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움직이는 흥신소 직원의 경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인데요.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상 경찰관 공인탐정연구회 회장은 최근 실종자와 미아, 치매 노인 등이 늘면서 합법적인 탐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흥신소 등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는 사례도 많아 더욱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 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경찰도 사설탐정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간에 수사권을 넘기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아 사설 탐정 도입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