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완화…부모 허락하면 '심야 게임' 가능해진다

셧다운제 완화…부모 허락하면 '심야 게임' 가능해진다



정부가 게임 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오는 2019년 게임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기로 했으며 셧다운제를 완화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17∼2018년 게임 관련 맞춤형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현장실습과 취업 약정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 게임의 요소를 적용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교재를 보급하는 한편 내년부터 자유학기제와 방과 후 학교, 동아리 활동 시간에 게임을 활용해 창의력 개발 교육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들이 게임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분야 진로를 탐색하도록 지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통과 공감의 게임문화 진흥 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게임 과몰입 등 게임의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던 기존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키 위한 것입니다.

게임 마이스터고 설립과 관련해 문체부는 지난달 게임 분야 인력 수요 조사서와 게임 마이스터고 설립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하반기 중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고를 내고, 문체부는 교육부에 신청한 해당 교육청과 학교를 순회하며 게임 마이스터고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문체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문체부는 게임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오전 0~6시 사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금지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가 허락하면 해당 시간에도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 선택제'로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창의적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게임 사업자가 스스로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는 자율 게임 등급 분류제를 내년부터 확대하고, 인디게임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과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게임 과몰입 예방과 관련해서는 중앙대병원 등 4곳에 운영 중인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를 경기, 강원, 대전·충남, 경남 등 4곳에 추가로 설치키로 했습니다.

게임 이용자의 자기 조절적 이용 능력 제고를 위한 게임문화 체험형 상담센터도 내년에 수도권 5곳에 시범 실시한 뒤 2018년 전국 20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게임문화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게임문화 포럼'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모두의 게임문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게임을 둘러싼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게임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병구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이번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선순환의 게임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