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파면, 연금 반토막…일시불 지급

나향욱 파면, 연금 반토막…일시불 지급


교육부가 막말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1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파면은 중징계 중 가장 강도 높은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은 본인이 그 동안 냈던 만큼만 돌려 받을 수 있게 돼 절반 수준으로 깎이게 됩니다. 그러나 분할 지급이 아닌 일시불로 지급받게 되는 만큼 사실상 연금 형식으로는 받을 수 없는 셈이 됩니다.

나 전 기획관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만약 파면이 결정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