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개통 4주년, 파산이냐 재구조화냐…

의정부경전철 개통 4주년, 파산이냐 재구조화냐…



7월 1일은 의정부경전철이 개통한 지 4년이 되는 '생일'입니다. 하지만 자축 분위기는 찾아 보기 힘듭니다.

출구가 안 보이는 적자 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재구조화 방안 타당성 검토 결과가 이달 말 나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의정부경전철은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타당성 있다고 해도 경전철 측이 제안한 재구조화가 바로 진행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전철 측은 촉각을 세우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1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 운영사인 U라인은 지난해 말 의정부시에 협약 해지(파산)와 이에 따른 환급금 분할 지급을 요청하는 이른바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경전철 사업자가 사업 협약을 중도 해지하면 시는 지금까지 사업한 기간에 따라 협약 해지 환급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해지금은 지난해 말 기준 2천억∼2천500억원 상당으로 예상됩니다.

U라인은 환급금 추산액의 90%를 20년간 분할해 매년 150억∼164억원씩 지급해 달라는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협약 해지, 즉 파산을 피할 수 없으니 협약 해지 때 쓸 돈을 미리 지급해 파산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협의해 U라인 측의 제안에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PIMAC은 제안 사항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U라인 측이 주장하는 적자 규모와 협약 해지 환급금 규모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토 결과는 이달 말∼8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도 재구조화까지 갈 길은 멉니다. 이후 시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조정안을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에 실시협약 변경안을 제출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시의회와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항목이 더 있다고 판단되면 시는 별도로 PIMAC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예정인데, 여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U라인 측은 올해 12월까지 재구조화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는 최종 결정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가 이처럼 조심스러운 이유는 재구조화를 수용하든 안하든 시가 부담할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분할 지급할 환급금 추산액에 경로무임과 환승할인 손실금까지 합치면 시는 연 200억원 가량을 U라인에 줘야 됩니다. 시의 한해 살림살이 규모의 2.5%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재구조화를 안하더라도 경전철 투자 기관들이 중도해지권을 행사하면 2천500억 상당을 일시적으로 내야 합니다.

시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전철이 이런 상황에 몰린 근본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잘못된 수요예측이 꼽힙니다.

경전철 이용객은 개통 첫해 하루 1만5천여명 수준에서 최근 3만5천명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당시 예측한 수요는 하루 11만명 수준으로, 현재 실제 이용객의 3배가 넘습니다.

경전철 측은 이로 인해 매년 200억∼300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통과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경전철 재정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기도 했지만, 국비 지원의 근거가 빠진 상태로 수정 의결돼 적자 해소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결론이나 전망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전철 측의 제안 검토 이외에도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에게 협력을 당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