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불법입양한 난임부부에 법원 ‘선고유예’ 선처

둘째 아이를 기다리다 임신이 되지 않자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불법 입양해 키운 부부에게 법원이 선처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은명 판사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허위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린 혐의(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로 기소된 김 모씨(41) 부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단은 내리되 2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 사실을 없던 일로 해주는 법원의 선처다.
이 판사는 “김씨 부부가 가정법원에 딸에 대한 입양 허가를 청구해둔 상태여서, 입양 허가가 나면 처벌할 혐의가 사라진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아울러 부부가 난임 때문에 고생하다 불법 입양을 저질렀지만 현재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3년 김씨 부부는 브로커에게 300만원을 주고 미혼모를 소개 받았다. 시험관 시술로 첫 아이를 어렵게 낳은 뒤 둘째 임신을 고대하다 잘못된 방법을 택한 것이다. 부부는 미혼모가 낳은 딸을 건네 받아 직접 출산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까지 마쳐 키웠지만 2년 뒤 생모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