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면담을 갖고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약 1시간 30분에 걸친 간담회를 갖고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부총리가 교육감과 면담을 실시한 것은 이번 간담회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현안들이 다양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더욱 자주 교육감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 동반자로서 힘을 모으는 것이 국민을 위하고 미래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교육적 견지에서 시도교육감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해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이 자리가 보육대란을 해결하는 징검다리가 되길 소망한다”며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결하자는 자세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꺼냈다. 장회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교육감은 편성 의무가 없다”며 누리과정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21일 부산에서 총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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