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누리과정 예산 부족해…무상급식 무산 ‘사실상 불가피’

충북 지역 누리과정(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충북도의회에서 상정된 충북도교육청 예산안에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실제 필요한 액수보다 90억원 적게 편성됐고, 도가 교육청에 요구한 누리과정 예산 824억원은 교육청이 거절했다.

먼저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추산했던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964억원보다 90억 적은 874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했다.

874억원은 급식종사자 수당 등 24억여원과 이 금액을 제외한 무상급식비 940억원의 절반인 470억여원, 도가 전출하겠다는 379억원을 합친 액수로, 이 수준으로는 학교급식이 이뤄지는 기간 중 한 달 가량 무상급식이 불가능하다.

2010년 10월 합의 후 이듬해부터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전면 시행된 무상급식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무리 없이 무상급식이 진행돼 큰 혼란은 없겠지만, 예산이 떨어지는 내년 말이 되면 혼란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비 부족분을 학부모들로부터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무상급식을 핵심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김병우 교육감 체제라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부족한 무상급식 예산을 충북도로부터 지원받겠다는 셈법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식품비의 75.7%만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정한 충북도가 입장을 바꿔 추가 부담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면, 도교육청이 도의 예산 편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지원해야 하는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없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어려운 재정 여건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며, 교육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 누리과정 지원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예산안 의결 전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당장 내년 1월부터 도내 1천232개의 어 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이 끊겨 보육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충북 외에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4곳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상 의무"라며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누리과정 예산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