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67) 전 국무총리가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상고심 변론을 맡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논리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업무이므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는 원 전 원장이 “대선 정국을 맞아 원(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황식 원세훈 상고심 변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황식 원세훈 상고심 변호하는구나” “김황식 원세훈 상고심 변호 맡는군” “김황식 원세훈 상고심 변호, 상고이유보충서 제출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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