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개 마구 찌른 40대' 기소

자신을 향해 짖는 개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개도 인간과 동등하게 봐야하고 함부로 하면 안된다며, 재물손괴죄를 적용해오던 관례를 깨고 폭력행위에 관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력처벌법상 집단·흉기 재물손괴는 법원이 검찰의 판단을 인정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돼 김 씨는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