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가 단지 내 가장 큰 평형도 소형주택 의무비율에 따라 소형평형을 배정받는 게 옳다는 판결을 내려 커다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 평형 배정 방식을 뒤엎는 것으로 이미 평형 배정을 끝낸 재건축 단지의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은 기존 아파트의 평형 순서로 큰 평형을 배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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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기존 평형 배정 방식을 뒤엎는 것으로 이미 평형 배정을 끝낸 재건축 단지의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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