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당국이 희생자 시신을 발견하고도 방치한 것처럼 꾸며 인터넷에 퍼뜨린 3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목포해경서장 등 구조를 담당한 지시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목포해경서장 등 구조를 담당한 지시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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