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집시법 집회·결사 자유 침해"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은 경찰이 물리적 충돌을 야기했던 단체에서 주최하는 집회나 교통불편이 우려되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집회 신고사항으로 22가지나 되는 항목을 요구해 지나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