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내부단체, 통진당과 같은 이적성"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소속 교사 박 모 씨 등 3명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교사들이 소속된 '새시대교육운동'이 내세우는 '변혁'은 북한 원전인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고 헌재도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문에서 변혁을 이같은 개념으로 해석한 만큼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새시대교육운동이 이적단체들의 결의문인 이른바 '군자산의 약속' 채택 이후 만들어진 이적단체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6년, 나머지 교사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고 선고는 다음 달 2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