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팔고 마시는 '키즈카페'가 합법?

【 앵커멘트 】
키즈카페에서 술을 파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게 합법이라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키즈카페를 별도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정부 기관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의 한 키즈카페에서 8살 아이가 전동기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지자체에선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 한동안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즈카페가 법률에 규정된 정식 업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지자체 관계자
- "어린이집은 어디에서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키즈카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전보험 가입 여부 정도…."

정식 업종이 아니다 보니 키즈카페는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술을 판매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키즈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있긴 하지만, 이를 별도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 인터뷰 : 지자체 관계자
- "키즈카페라는 업종이 따로 있지 않아서 인·허가나 지도, 위생관리, 안전관리가 통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키즈카페를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하고, 관리·감독 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제식 / 새누리당 의원
- "일반음식점은 술 판매가 가능하지만, (키즈카페만큼은) 적어도 술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키즈카페가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면서 자녀들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