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 복지분야 공무원 2300여명 보강

정부가 국정 핵심과제인 국민안전, 고용·복지분야 공무원은 2300여명 늘리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해 중앙 행정기관 총 정원은 400명 줄이기로 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은 전체 공무원은 4000명 가량 증원하되, 중요도가 낮아진 기능은 폐지·축소해 3519명은 감축한다는게 골자다.
우선 정부는 철도·항공안전과 재외국민 보호 등 국민안전 분야 인력 1250명을 늘리기로 했다. 고용복지센터, 근로장려세제(EITC), 집배인력 등 복지서비스 분야도 1124명이 증원된다.
청년창업과 소상공인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등 경제살리기 분야에서도 737명이 늘어난다.

반면 정보기술(IT) 도입(286명), 규제폐지(103명), 세무조사(388명) 인력 감축 등으로 총 3519명을 줄인다.
이로 인해 총 정부 정원은 594명 늘어나지만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통합정원제' 운영으로 994명이 감축, 최종적으로는 400명이 줄어든다. 통합정원제는 정부 덩치가 계속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정원의 약 1%를 감축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직제개정으로 각 부처의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 상한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직위 지정은 각 부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정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국민 안전과 경제살리기 등 박근혜 정부의 성과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