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재기 담배 판매 집중 단속

매점매석·사재기로 확보한 담배가 담뱃값이 인상되는 내년에 풀리는 것에 대비해 정부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들은 30일 중점점검회의를 열어 담배 사재기 집중단속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사재기한 물량의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내년 초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필립모리스, 재팬펜토바코인터내셔널(JTI) 등의 제조회사를 상대로 재고 물량 현황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담배제조사들이 올해 담배를 반출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놓고 실제로는 내년에 반출해 인상된 세금을 물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한 차원이다. 서류상 올해 반출한 것으로 기재하면 내년에 담배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인상분 등을 내지 않은 채 인상된 값으로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올해 담배를 사재기한 일부 소비자들이 내년에 인터넷 등을 통해 가격을올려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미 각 지방경찰청에 사재기한 담배의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의 기존 단속 인력 200여명을 모아 합동단속반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