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도둑 결국 사망…"대한민국 법이 도둑편? 집주인 편?" 논란

도둑 뇌사 사건, 도둑 결국 사망…"대한민국 법이 도둑편? 집주인 편?" 논란

'도둑 뇌사 사건'

남의 집을 털려다 주인에게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던 도둑이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시 남원로의 한 빈집에 침입해 도둑질을 하다 붙잡혀 뇌사상태에 빠진 김 모(55) 씨가 지난 25일 오전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일명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나친 행위"라며 1심에서 집주인 최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뇌사 도둑이 당초 뇌중증 환자였다는 주장이 나와 뇌사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도둑 뇌사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이 사건은 단순 폭력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도둑 편인지 집주인 편인지 선언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법사위가 재판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교도관 등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던 소문에 의하면 이 도둑은 중증 뇌증환 환자"라며 "CT나 MRI를 분석해보면 폭력과 기왕증(旣往症·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 가운데 어떤 게 식물인간(뇌사) 상태에 더 많은 영향을 줬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몸무게 62㎏의 가냘프고 왜소한 청년이 5∼10분간 때렸다고 해서 식물인간으로 만들 완력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신경외과 전문의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황교안 법무장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이번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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