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대로 적용 땐 아파트 경비원 2만명 해고

최저임금이 법대로 적용될 경우 실질적인 임금인상으로 인해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이 약 2만명 해고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국의 조합원 322명을 상대로 지난 6~22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별 경비원의 평균 감원 예상 비율은 32.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은 전체 아파트 경비원 18만명 중 약 2만명이 해고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해고에 대비해 지난달 27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내년에 아파트 경비원을 포함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는 데다가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인상되면서 아파트별로 경비인력 감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 경비인력을 감축하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관리비 인상 부담'(59.5%)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폐쇄회로(CC)TV 등 보안 시설 설치'(17.2%), '경비원 근무초소 통폐합' (19.0%) 등이 뒤를 이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 급여가 평균 19% 인상되고, 1가구 당 2500원 전후로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은 직영·자치관리 아파트가 더 많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희석 기자]